정년 퇴직 나이 및 정년연장 알아보기

정년퇴직은 많은 사람들이 일정기간 근로에 종사 후에 일을 그만두고 퇴직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요즘 정년퇴직 나이가 빨라지면서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는 국민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직업별 정년퇴진 나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정년퇴직 나이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회사원들, 회사나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정년은 현재 60세입니다.

 

우리나라 정년퇴직 나이에 대한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정년)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별로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현재 65세 등으로 정년연장과 관려해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정년퇴직 나이 계산법

 

정년 60세의 의미는 근로자의 실제 생년월인이 기준이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년에 도달하는 사람은 만 60세 도달하는 날이 됩니다. 즉 법적으로 만 60세 새일 날(출생일)이 정년퇴직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정년을 원칙으로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군인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하고 있고, 정년퇴직일을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시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년 퇴직 나이 계산기 (만 나이 계산기)

 

▶ 직업군별 정년퇴직 나이

직업	정년퇴직 나이
일반기업	60세
공무원	60세
교원	62세
군인	52세 ~ 57세
경찰관	54세 ~ 57세
소방관	54세 ~ 57새
의사	65세
약사	65세
변호사	65세

 

 

공무원 정년 연장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06. 13>

 

국가공무원법은 정년은 60세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며, 여기서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가령 만으로 60세가 되는 날이 2024년 3월 5일이라면 공무원의 퇴직일은 6월 30일이 되고, 8월 5일이라면 12월 31일 됩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는 국가공무원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정부는 2000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65세까지, 2000년 이전 임용자는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00년 이전 임용자 출생연도별

 1968년 생 61세

 1969년 생 62세

 1970년 생 63세

 1971년 생 64세

 1972년 생 이후 65세 

 

 

군인계급 정년

　

 

최근까지 국방부와 국회의 소령의 나이 정년을 기존 45세에서 50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 직급별 정년

계급	연령정년	근속정년	계급정년
원수	(종신)	해당없음	해당없음
대장	63세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장	61세	해당없음	4년
소장	59세	해당없음	6년
준장	58세	해당없음	6년
대령	56세	35년	해당없음
중령	53세	32년	해당없음
소령	45~50세	24년	해당없음
대위	43세	15년	해당없음
준위	55세	32년	해당없음
원사	55세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사	53세	해당없음	해당없음
중사	45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하사	40세	해당없으	해당없음

 

장성급 장교들에게 계급정녈 적용합니다. 준장과 소장은 6년 내에 진급을 하지 못하면 퇴역해야 하며, 중장은 4년입니다. 현행법상 대장에게는 계급 정년이 없습니다. 단 다음 보직을 받지 못할 경우 무조건 퇴역해야 합니다.

 

 

경찰 공무원 정년

　

 

대한민국 경찰의 경우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 경무관은 6년, 치안감은 4년입니다. 경감이하로는 연령정년만 존재합니다.

계급	계급정년
치안총감	없음
치안정감	없음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경감 이하	없음

 

만일 이 계급을 단 상태에서 강등에 해당되는 징계를 받으면 강등 전 계급정년이 적용되고, 잔여기간 동안 강등 전 상위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총경으로 승진하고 4년 뒤에 경정으로 강등되면 남은 7년 동안 경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사유가 됩니다.

 

소방 공무원 정년

　

 

소방공무원 역시 경찰과 동일하게 계급정년이 존재합니다. 당해 계급에서 해당 기간이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진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계급	계급정년
소방총감	없음
소방정감	없음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소방경 이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