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농취증 발급 및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 총정리 알아보기

농지를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지법의 대원칙에 따라 농취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강행규정 서류입니다. 최근 강화된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와 농취증 발급 핵심 요건, 사후 관리 대응법을 전문 행정사의 시각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투기 방지를 위해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 농업법인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서류 제출을 넘어 농지위원회 심의(처리기간 14일)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사전 준비 부족으..

[행정처분] 농지처분 명령 및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최근 전국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농지처분 의무 통지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고 당황하시는 토지 소유자 및 농업법인 대표님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법 규제 강화에 따른 핵심 문제점과 전문 행정사의 명확한 해결 솔루션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내용진단　최근 지자체는 휴경, 불법 임대차, 무단 형질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작 의도 없이 단순 소유하거나 방치된 농지에 대해 예외 없이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부동산 투기 방지책에 따라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목적사업 요건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입증 자료가 미비하면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 막대한 이행강제금(25%)이 매..

[인허가] 유기농 친환경·유기가공식품 마크 부착 기준 및 무단 사용 주의사항 알아보기

유기농 쌀로 누룽지를 만들었는데, 포장지에 친환경(유기농) 마크를 찍어서 부착해도 되나요?" 누룽지 제조 사장님들께서 포장지 제작이나 라벨 인쇄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재료가 유기농이더라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없이 친환경 또는 유기농 마크를 임의로 부착하는 것은 엄격한 불법 행위입니다. 제품 포장지 및 상세페이지에 정부 공인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바르게 부착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 마크와 유사한 도안이나 "친환경", "유기농" 마크를 무단 부착할 경우, 「친환경농어업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

유기농 쌀을 사용해 건강한 누룽지를 제조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물 쌀이 유기농인데, 누룽지도 그냥 유기농으로 표기해서 판매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물 인증과 가공식품 인증은 엄격히 별개입니다. 유기농 쌀을 썼더라도 완제품에 '유기농' 명칭이나 인증 마크를 표시하려면 반드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체 내용 진단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인증 없이 포장지에 "유기농 누룽지" 또는 "친환경 쌀 누룽지"라는 문구를 임의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친환경농어업법」 위반으로, 해당 제품의 전량 폐기 및 인증표시 제거·정지, 나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대한 행정/형사 처분..

올해 신규 창업자와 소기업(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대상 소득세 법인세 최대 100% 감면 및 신사업 규제 혁신으로 지금이 창업의 최적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초기 단계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보이지 않는 규제 장벽에 막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 진단 창업자가 겪는 진짜 어려움 강화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소식은 반갑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 대표님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 감면 조건의 복잡성:단순히 사업자등록만 한다고 해서 100%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 지역, 업종 코드, 나이 요건 등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 신산업의 보이지 않는 규제 장벽: AI, 드론 등 신산업은 기존 법령에 명확한 기준..

이웃 공장과의 분쟁이나 억울한 이행강제금 처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행정청에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줄 행정사 사실조사 활용법을 핵심만 쉽고 짧게 알려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많은 분이 행정처분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탄원서나 진술서에 의존하곤 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과 법원은 철저히 '객관적 증거'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개인이 직접 법적 효력을 갖춘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입증 부족으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그대로 떠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 1. 조사 권한의 부재: 피고발인이나 주변에서 행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최고의 절세 및 복지 도구이지만, 설립 후 '운영'을 방치하면 고용노동부 지도점검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사소한 운영 미숙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기금 운영의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시 가장 많이 적발되는 3가지 실무적 리스크와 안전한 방어 전략을 명쾌하게 제시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현실적인 운영 장벽) 　기금을 설립한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설립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형식적인 기금 방치: 바쁘다는 이유로 서류상으로만 기금을 유지하고 법적 필수 절차를 무시합니다. ○ 불공정한 혜택 배분: 고연봉 임원이나 정규직 위주로 복지비를 몰아주는 편의적 운영을 고수합니다. ○ ..

최근 고금리 지속으로 직원들의 주거 안정이 중대한 화두입니다. 회사의 자금을 직접 빌려주자니 세무상 리스크가 걱정되고, 복지비로 그냥 주기에는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오늘은 돈이 그냥 나가는 소모성 복지를 넘어, 스스로 회수되고 순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출사업(법적 명칭: 대부사업)'에 대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대표님들이 겪는 현실적 장벽) 　 많은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대출 지원을 고민하지만, 세 가지 장벽에 부딪힙니다. ○ 가지급금 세무 리스크: 법인 자금을 직원에게 직접 대여하면 세법상 '가지급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 가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 재원 고갈 우려: 매년 일방적으로 지출만 되는 소모성 복지는 회사의..

올 하반기(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농·어촌 및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집중 감사에 돌입합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이번 감사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허가 취소' 및 '신규 고용 제한(최대 3년)'이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내용 진단 (사업주가 겪는 진짜 문제점과 법적 리스트)　 ○ 숙소 기준의 법률과 현장 괴리:상당수 농가와 공장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0조(기숙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최근 소액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캠핑장 및 글램핑장 '지분 분양', '회원권 투자'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글램핑장, 캠핑장 진분 분양 광고의 핵심 리스크와 예방법을 명확히 진단해 드립니다. 전체내용 진단　○ 원천적 불법성:캠핑장(야영장)은 현행 관광진흥법 및 관계 법령상 개별 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 투자금 회수 불가 위험:기획부동산이나 불법 시행사들이 토지 분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분'으로 쪼개어 팔거나 허위 회원권을 발행하는 구조로, 계약금만 날리고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로 이어집니다. ○ 인허가 미비 편법 운영:대다수의 불법 분양 현장은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