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과 재단법인 차이점 알아보기

비영리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사람 중심인가, 재산 중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설립 절차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 법인 모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지만, 그 뼈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 진단 및 실무적 어려움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모이는 '사람(사원)' 중심의 단체(합동행위)인 반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놓은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단독행위)입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충분한 사원 수 확보와 회비 징수 능력을, 재단법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의 규모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이를 간과하면 설립 허가 단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실현이나 개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장학재단 설립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장학재단은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과 달리 '재산'이 실체인 '재단법인' 형태이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할 교육청의 매우 엄격한 심사와 관리를 받습니다.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임원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수천만 원의 매몰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고, 여러분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 핵심 지표와 절차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장학재단 설립, 실무 수치로 보는 핵심지표　 장학재단 설립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출연하는 재산의 '수익성'과 '인적 구성..

새로운 사업의 시작인 '법인 설립', 막상 시작하려니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막막하시죠?오늘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진 단 - 법인설립 '반려' 및 '세금폭탄'의 위험 요소　 대부분의 의뢰인이 전문가 없이 진행하려다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관 작성의 오류와 사업 목적 설정의 미흡입니다. 1. 자본금 결정의 모순: 무자본에 가깝게 설정했다가 실제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유령회사(Paper Company)로 의심받아 거절되거나, 향후 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소지 설정에 따른 세금 폭탄: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무려 3배 중과세됩니다. 첫 주소지 선정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3. 정관의 부실: 향후 가업 승계, ..

행정안전부에서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과 소득 창출을 위한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공모'를 발표했습니다.전국 500개 이상의 대규모 선발인 만큼,마을 공동체의 큰 기회가 될 이번 사업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전체 진단　 본 공모는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마을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특히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격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법인격이 없거나, 정관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00개 이상의 대규모 물량이지만 시·군을 거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가 가장 큰 난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기간내 법인 설립이 될까요..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억울하고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생계의 위기에 처하셨나요?"법대로 했다"는 공무원의 말에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에서 승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법리인 '재량권 일탈·남용(비례 및 평등의 원칙)' 공략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현 상황 진단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개별 사정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법규에 따라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문제점: 행정청은 처분을 내릴 때 '공익'과 '사익'을 면밀히 비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계 곤란이나 경미한 위반 등의 사정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최고 수위 제재만 적용합니다. 2. 어려운 점: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행정청이 '이익형량(이익을 비교하여 저울질함)'을 제대..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과징금, 자격취소 같은 처분을 받았을 때,"법대로 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에 포기하고 계신가요? 법적 기준 안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내 상황에서'정당'한 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 단　 많은 의뢰인께서 처분이 규정에 딱 맞춰 나왔으니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행정청은 처분을 내릴 때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1. 문제점: 행정청이 위반자의 고의성,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을 이익형량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획일화된 기준만 적용하여 최대치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 2. 어려움: 단순히 "억울하다. 먹고살기 힘들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 심판위원회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행정기본법 」등에 명시된 일반 원칙 위..

진 단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감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많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기각)되거나, 귀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곤 합니다. 1. 문제점:처분의 성격(이미 내려진 적극적 처분인지, 묵묵부답인 부작위인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함. 2. 어려움:심판의 종류에 따라 청구 기간의 적용 여부와 법적 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되돌리거나 깎을 수 있나요?　 [취소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도한 처분(예: 영업허가 취소)을 가벼운 처분(예: 영업정지)으로 변경(감경) 해 ..

행정처분이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증거입니다.행정사법에 명시된 사실조사 권한을 통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정리해 드립니다. 진 단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이나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이 겪는 현실적 고충은 1. "내 결백을 입증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영업정지나 부당청구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은 억울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CCTV 확보나 목격자 진술을 개인이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커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2. "행정기관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혼자서 대응하다 보니,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3. "비밀이 새 나갈까 봐 걱정됩니다": 민감한 영업 기밀이나 개인적인 사정..

협동조합 설립 상담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일반과 사회적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전체 진단　 협동조합 설립 시 가장 큰 난관은 '사업의 목적'과 '수익 배분', 그리고 '인가 난이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1. 문제점: 사회적 협동조합을 일반 법인 설립처럼 가볍게 생각했다가, 복잡한 부처별 심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어려운 점: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의 공익성 입증(사업비의 40% 이상)을 위한 정교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수익금을 조합원끼리 나눠 가질 수 있나요?　 ▷ 일반협동조합: 가능합니다. 이용 실적이나 출자 좌수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영리법인입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 배당..

행정사 진단　 전문가의 시선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과태료를 일반 행정처분으로 오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일반 행정절차와 달리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행정심판)를 밟으면 기간만 허비하고 '각하'되어 대응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행정심판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지 후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법원에서 재판(비송사건)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당장 돈을 안 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