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기후 위기 극복과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통해 매달 안정적인 연금성 소득을 창출하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최종 선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초기 법인 설립 단계부터 전문적인 행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전체 내용 진단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준비하는 마을 공동체가 가장 빈번하게 겪는 행정적 걸림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까다로운 주민 동의율 확보: 단순히 사업에 찬성하는 수준을 넘어, 마을 가구 수에 따른 법정 서면 동의율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민 간 의견 조율과 서류 확보 단계에서 가장 많은 갈등이 발생합니다. ○ 법인 형태의 오해: 무작정 사람만 모으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발히 운영하다 보면,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일, 혹은 임원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은 단순히 내부 회의를 거쳐 글자 몇 개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문제점 및 어려운 점　 ● '총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높은 의결 정족수 장벽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매우 까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도입하고 싶어 하는 제도가 무엇일까요?단연 '선택적 복지제도(복지포인트)'입니다. 기금에서는 전 직원에게 현금으로 똑같이 보너스를 나누어주는 '일률적 수당 지급'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회하면서도 직원의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회사가 출연한 원금을 최대 80%까지 합법적으로 빼서 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이 선택적 복지제도입니다. 오늘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노동청의 제재 없이 합법적이고 똑똑하게 도입하는 실무 가이드를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포인트 제도는 반드시 법적 기준에 맞춘 정교한 '사전 설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진단: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준 정관만 믿고 설립했다가, ..

설립 절차 중 단연 가장 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를 꼽으라면 바로 '정관 작성'입니다. 정관은 기금이라는 독립 법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규정한 '최고 헌법'과 같습니다. 한 번 정해진 정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수정이 가능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되기에, 첫 단추를 완벽하게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체 내용 진단　 많은 기업이 설립을 서두르느라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가져다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기업에만 적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특화 혜택'들을 스스로 차버리는 지름길입니다. ○ 진단: 정관이 부실하면 나중에 복지 혜택(대출, 복지포인트 등)을 주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지급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법에서 금지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은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의 '신고'와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난도 공익사업입니다.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 없는 명칭 선정과 목적사업 수립 전략을 진단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본 불허가의 결정적 요인　 비영리법인 설립 상담 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점은 "단체의 포부"가 "행정적 규제"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 주무관청 매칭 실패: 목적사업을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얽히게 됩니다.이 경우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떠넘기는 '핑퐁 행정'의 희생양이 되어 설립이 1년 이상 지체될 수 있습니다. ○ 명칭의 배타성 부족: 단순히 '멋진 이름'을 선호하다가 기존 법인과 유사하거나, 국가 기관으로 오인할 ..

안녕하세요. 행정 전문 일일 포스팅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 설립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작성입니다. 단순히 각 지자체 표준 양식을 베껴 쓴다고 해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향후 운영의 분쟁을 방지하는 정관 작성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핵심 진단　　 비영리법인 설립의 성패는 정관의 '구체성'과 '법적 적합성'에 달려 있습니다. 1. 목적과 사업의 일치성: 법인의 설립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목적 범위 내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이사회와 총회(사단법인의 경우)의 권한 분배,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