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발히 운영하다 보면,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일, 혹은 임원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은 단순히 내부 회의를 거쳐 글자 몇 개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문제점 및 어려운 점　 ● '총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높은 의결 정족수 장벽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매우 까다..

최근 기업의 인재 확보와 법인세 및 소득세 절감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 진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문제점: 복잡한 설립 등기 절차, 정관 작성의 오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인가 과정에서의 서류 미비로 인해 설립 기간이 무기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어려운 점: 노사를 대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구성 및 출연 비율 결정 등 노사 간의 합의 도출과 까다로운 법적 요건 충족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기금 출연은 얼마를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 또는 최고 한도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전 순이익의 5% 정도를 기준으로 권장하지만, 회사의 재무..

새로운 사업의 시작인 '법인 설립', 막상 시작하려니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막막하시죠?오늘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진 단 - 법인설립 '반려' 및 '세금폭탄'의 위험 요소　 대부분의 의뢰인이 전문가 없이 진행하려다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관 작성의 오류와 사업 목적 설정의 미흡입니다. 1. 자본금 결정의 모순: 무자본에 가깝게 설정했다가 실제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유령회사(Paper Company)로 의심받아 거절되거나, 향후 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소지 설정에 따른 세금 폭탄: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무려 3배 중과세됩니다. 첫 주소지 선정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3. 정관의 부실: 향후 가업 승계, ..

협동조합 설립 상담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일반과 사회적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전체 진단　 협동조합 설립 시 가장 큰 난관은 '사업의 목적'과 '수익 배분', 그리고 '인가 난이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1. 문제점: 사회적 협동조합을 일반 법인 설립처럼 가볍게 생각했다가, 복잡한 부처별 심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어려운 점: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의 공익성 입증(사업비의 40% 이상)을 위한 정교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수익금을 조합원끼리 나눠 가질 수 있나요?　 ▷ 일반협동조합: 가능합니다. 이용 실적이나 출자 좌수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영리법인입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 배당..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은 초기 자본 투입이 큰 만큼, 행정 절차에서의 실수는 곧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왜 폐기물 인허가에서 실패할까?　 대부분의 대표님이 겪는 가장 큰 오류는 '폐기물의 법적 정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 취급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생활, 사업장, 지정, 건설 등)에 따라 요구되는 차량 규격과 부지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분류를 잘못하면 엉뚱한 차량을 매입하거나 허가 불가능한 부지를 계약하여 사업 시작 전부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한 번에 허가받아 수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각각 별도의 인허가 대상입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