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로 비영리법인 지정 취소한다는 공지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운영시 마주하는 현실은 복잡한 법령, 리스크 압박, 행정 부담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비영리법인 취소가 되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 진단 많은 법인이 설립 허가라는 큰 산을 넘으면 운영은 저절로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리는 '운영' 단계입니다. ● 문제점: 수익사업 규정 오해로 인한 법적 리스크, 정기보고 기한 누락에 따른 제재, 기본재산 관리 소홀. ● 어려움: 복잡한 법령과 매년 바뀌는 행정 기준을 실무자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절대 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

비영리법인 설립 후 주사무소 이전 절차 및 필수 체크리스트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 만료, 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이전할 때는 정관에 기재된 설립 목적과 주무관청의 허가 지침에 부합하는 엄격한 법적 트랙을 거쳐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므로, 주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닌 정관 변경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실무 진단　 비영리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실무자들이 가장 당황하고 서류 반려를 많이 당하는 핵심 이슈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정관 변경 허가'라는 행정적 장벽 진단 내용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거하여 주사무소 소재지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로 이전하더..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발히 운영하다 보면,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일, 혹은 임원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은 단순히 내부 회의를 거쳐 글자 몇 개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문제점 및 어려운 점　 ● '총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높은 의결 정족수 장벽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매우 까다..

재단법인을 운영 중이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사장님 및 실무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설립 허가 이후 매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후 관리 및 정기 보고 의무'입니다. "어렵게 설립 허가증을 받았으니 이제 큰 행정 절차는 끝났다"고 안심하셨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뼈아프게 후회하는 [매년 초 사업계획 및 실적 보고 의무]와 [재산 목록 비치 의무], 그리고 [국세청 세금 폭탄 리스크]까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설립보다 무서운 사후 관리, 기한 도과와 이중 보고 누락이 핵심 함정입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 의뢰인들이 실무 현장에서 직면하는 대표적인 장벽과 위협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후 관리 공백과 임무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파격적인 법인세, 소득세 절세와 4대 보험료 절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사내 규칙 제정이 아닌 '독립된 비영리 법인'을 세우는 중대한 경영적 결단입니다.오늘은 기금 설립 전, 대표님들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핵심 책임과 고려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한 번 설립하여 출연하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 자산화' 과정입니다. ○ 진 단: 당장의 세금 감면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출연했다가, 나중에 회사의 운전자금이 부족해져 기금 회수를 시도하거나 당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 해결 방향: 일시적인 세제 혜택보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현금 흐름과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출연 규모와 시기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법인격의 취득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이 매우 높고 국가의 지원과 감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반 비영리 사단/재단법인보다 설립 과정이 훨씬 정교하고 엄격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무엇이 어려운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벽은 '주무관청의 엄격한 재량권'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갖춘다고 해서 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재정적 기초의 비현실성: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기본재산의 규모가 상이하며, 출연하는 재산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실효성' 검증에서 많은 반려가 발생합니다. ○ 임원 구성의 법적 복잡성: 일반 법인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