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 설립, 출연재산 요건 정리 알아보기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실 때 발기인들이
가장 큰 벽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돈(재산)’ 문제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금액만 맞춰 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출연재산의 핵심 실무 요건을 짚어드립니다.

 

 

 

 

행정사 본 의뢰인의 3대 난제

　

 

현재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께서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큰 혼란을 겪으십니다.

 

 1. 모호한 재산 기준

법령에 명확한 액수가 없어, 주무관청(부처 및 지자체) 별 '내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해 예산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2. 복잡한 재산의 구분:

재산을 무작정 넣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기본재산'**과 실제 운영에 쓸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나누어 목적에 맞게 배분해야 합니다

 

3. 입증과 사후 이전의 딜레마:

단순한 잔고 증명을 넘어, 허가 시점까지 자금을 유지하고 허가 직후 법인 명의로 완벽하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행정적 연속성을 놓치기 쉽습니다. 

 

 

 

최소 얼마가 있어야 설립이 가능한가요?

　

 

법령상 획일적으로 정해진 하한선은 없으나, 실무상 사단법인은 통상 2,000만 ~ 5,000만 원, 재단법인은 최소 3억 5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법인 자산은 '우리가 하는 목적사업을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을 관청에 증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입니다.

 

주무관청별 내부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서의 예산 규모를 설정한 뒤 해당 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 말고 부동산도 출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통해 가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부채'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무관청은 재산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순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허가를 반려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사전에 부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기본재산은 비영리법인의 ‘존립 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의 소비가 불가능하며, 만약 자금이 부족해 기본재산을 매각,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정관변경 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행정사  핵심 해결 사항

　

 

재산 문제로 인한 불허가를 막기 위해 본 행정사 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완벽히 설계합니다.

 

1. 최적의 재산 구조 설계:

 

목적사업의 규모(사업계획서)에 맞추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황금 비율을 산정합니다.

 

2. 강력한 증빙 서류 완비:

 

단순 예금잔액증명서뿐만 아니라, 출연 의사의 철회를 막고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재산출연증서 공증' 절차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3. 빈틈없는 사후 관리: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후 지체 없이(보통 3주 이내) 약속한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허가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세무·등기 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법인 설립 진행 중간에 출연자나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A. 실무상 매우 어렵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재산출연 사항 및 정관 내용과 제출 서류가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한다면 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므로 초기 설계가 생명입니다.

 

Q. 제가 낸 출연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일단 비영리법인에 출연되어 법인이 성립한 후에는 그 재산은 온전히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회원을 탈퇴하거나 향후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며, 유사한 목적의 다른 비영리법인이나 국가 등에 귀속됩니다

 

 

결 론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의 핵심은 발기인들의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객관적인 '재산의 건전성'으로 행정청에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초기 자본금 설정부터 공증, 그리고 까다로운 사후 명의 이전 보고까지. 15년의 실무 노하우로 주무관청의 엄격한 잣대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아토즈 행정사가 완벽한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