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4. 28. 10:11ㆍ카테고리 없음
비영리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사람 중심인가, 재산 중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설립 절차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 법인 모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지만, 그 뼈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 진단 및 실무적 어려움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모이는 '사람(사원)' 중심의 단체(합동행위)인 반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놓은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단독행위)입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충분한 사원 수 확보와 회비 징수 능력을, 재단법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의 규모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이를 간과하면 설립 허가 단계에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인을 세우려면 자본금(출연금)이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 사단법인:
법적 자본금 하한선은 없으나, 실무상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재원 수입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재단법인:
설립자의 재산 출연이 필수이며, 원금을 보존해야 하는 '기본재산'과 운영에 쓰는 '보통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지자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재산적 기초(통상 수억 원 이상)를 확보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어디가 운영하기 더 편한가요?
▶ 사단법인: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사원총회'가 존재하여 민주적이지만 다수의 의견 조율이 필요합니다.
▶ 재단법인:
사원총회가 아예 없으며, 설립자의 의사에 구속되어 '이사회'가 타율적으로 운영을 주도하므로 의사결정은 빠르나 재산 처분 등에 엄격한 제약이 따릅니다.
설립 후에 정관이나 목적을 바꿀 수 있나요?
▶ 사단법인: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비교적 자유롭게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재단법인: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불가능하며, 명칭이나 소재지 변경,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중요한 것은 두 법인 모두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 회원이 1명이어도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합'이므로 법적으로 최소 2인 이상의 설립자(발기인)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무관청에 따라 30~100명 이상의 회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재단법인에 출연된 재산은 법인 성립 시점부터 법인의 소유가 됩니다. 해산 시에도 잔여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국고에 귀속되므로 설립자가 임의로 회수할 수 없습니다.
Q. 주무관청의 허가는 요건만 맞추면 무조건 나오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 행위입니다. 사업의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결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니라, 조직의 '지배 구조'와 '생존 기반'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다수의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싶다면 사단법인을, 거액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공익에 기여하고 싶다면 재단법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그릇'에 여러분의 미션을 담느냐가 향후 10년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실무 노하우를 통해 귀하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법인 모델을 완벽하게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