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6. 14:40ㆍ생활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46만 명으로 총인구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3년 대비 20만 명이 증가(8.9% 상승)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의 체류 비자 귀화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출입국 행정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외국인의 체류 및 출입국 관련 업무와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관련 업무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입국 관련 업무는
① 비자 발급(사증) :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 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비자 종류 : 관광 (C-3), 유학 (D-2), 취업 (E-7), 결혼 (F-6) 등
② 비자(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인이 국내에서 신청하고 외국인은 해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음
③ 입국 심사 : 공항 또는 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입국 목적, 체류 자격 등을 확인하고 입국 허가 여부 결정
체류 관련 업무
행정사는 외국인 체류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전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인등록: 90일 초과 체류 예정자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② 체류 자격 변경: 예) 유학생(D-2)이 졸업 후 취업비자(E-7)로 전환 등.
③ 체류 기간 연장: 현재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간만 연장하고자 할 때 신청.
④ 체류지 변경 신고: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⑤ 재입국 허가 및 면제: 출국 후 재입국 예정자에 대한 허가/신고.
출국 관련 업무
출국관련 업무는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① 출국심사: 출국 시 입국 기록 확인 및 불법체류 여부 점검.
② 자진 출국: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 시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음.
③ 강제 출국(퇴거 명령): 불법체류자, 범죄자 등에게 적용.
기타 관련 제도
외국인 입출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① 하이 코리아 (Hi Korea) : 외국인 체류 업무 관련 온라인 민원 신청 가능
② 사회통합 프로그램 : 체류 자격 변경 (특히 F-2 자격) 등을 위해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 이수 필요
③ 영주권 (F-5), 귀화 신청 : 장기체류 외국인이 신청가능, 일정 조건 충족 필요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 내용 |
신청 대상 |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체류 중에 체류 목적이 변경된 자 |
신청 시기 |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유효기간 내 신청해야 함) |
신청 장소 | 출입국ㆍ외국인청 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Hi korea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일부 자격만 해당) |
자주 변경되는 체류 자격 예시
처음 한국 체류를 하였지만 체류 후 자주 변경되는 체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자격 | 변경 대상 자격 | 설 명 |
D-2 (유학) | E-7 (전문직), D-10 (구직) | 졸업 후 한국 내 취업 또는 취업 준비 시 |
F-1 (방문동거) | F-6 (결혼이민) | 한국인과 혼인한 경우 |
H-1 (워킹홀리데이) | D-2, E-7 등 | 학업이나 취업 목적으로 체류 변경 시 |
D-10 (구직) | E-7 | 정식 취업 계약 체결 시 |
F-2 (거주) | F-5 (영주) | 장기체류 조건 충족 시 |
※ 자격 변경 가능 여부는 개인의 경력, 소득, 고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 서류 (일반적)
체류 변경시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①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②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③ 변경하려는 체류자격에 맞는 증빙 서류
- 예 : 고용계약서, 졸업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④ 수수료 130,000원 (2025년 기준)
⑤ 필요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세금 납부 확인서 등 추가
※ 자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매우 다릅니다.
예) E-7 비자 신청 시에는 고용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직무설명서, 학력, 경력증명 등 필수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①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체류 목적이 변경된 사람
② 기존 체류 자격으로는 새 활동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
예) 유학생 (D-2)이 졸업 후 한국 사회에서 취업하려면 E-7 비자로 변경해야 함
2. 신청 시기
① 체류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이 30일 이상 남았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청 장소
① 관할 출입국 ㆍ 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② 일부 자격은 하이코리아 (hi korea)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4. 제출 서류
서류는 변경하려는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며, 공통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① 공통 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 여권 원본 및 복사본
- 외국인 등록증
- 수수료 130,000원 (신용카드 또는 현금 가능)
② 체류 목적별 예시 서류
변경 목적 | 추가 서류 |
D-2 → D-10 | 졸업(예정) 증명서, 성적증명서 |
D-2 → E-7 | 졸업증명서, 고용계약서, 회사 사업자등록증, 직무 기술서 등 |
F-1 → F-6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신분장, 주민등록등본 등 |
D-10 → E-6 | 고용계약서, 회사 정보, 학력/경력 증명서 등 |
F-6 → F-5 | 소득 증명,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건강보험 등 |
5.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① Hi Korea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
②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
③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④ 접수 후 심사 ( 2~4주 정도 소요)
▶ 온라인 신청 ( 일부 자격만 가능)
① hikorea 접속
② 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③ 전자 민원 → 체류자격변경허가 항목에서 신청
6. 심사 결과
① 평균 2~4주 내외 심사 소요
② 심사 후 승인되면 새 체류자격으로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7. 유의 사항
① 불법취업, 위장결혼, 서류 위조 등은 강제 출국 및 범칙금 대상
② 체류기간이 임박했을 경우 연장과 동시에 자격 변경 신청 가능
③ 체류자격 변경 후 기존 활동을 지속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음
체류 자격 변경 ( D-2 → E-7 자격 조건)
일반 유학 비자 ( D-2 )로 입국한 외국인이 졸업 후 한국 회사에 취업해서 특정활동 비자 (E-7)를 받고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변경해야 합니다.
비자를 변경하는 조건, 필요서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본 여건 ( D-2 → E-7 자격 조건)
항목 | 요건 |
학력 | 한국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 ( 전문학사 이상) |
직무 | 전공과 연관된 전문직 직무여야 함 |
고용 기업 | 한국에 등록된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연봉 기준 | 대졸자 기준 연 3,000만 원 이상 ( 2025년 기준, 업종에 따라 다름) |
기타 | 불법체류 이력, 무단 취업 등 없을 것 |
2.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①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
② 여권, 외국인 등록증
③ 수수료 130,000원
▶ 학력 관련 서류
①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서 + 성적증명서)
② 전공과 관련된 직무 기술 설명서
▶ 고용 관련 서류
① 고용계약서 (정규직 또는 일정기간 이상)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③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회사 및 본인)
④ 직무기술서 ( 전공과 직무 연관성 설명 필요)
⑤ 회사 소개서 또는 브로셔
▶ 기타 ( 심사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음)
① 회사 매출 증빙 (재무제표, 부가세 신고서 등)
② 표준근로계약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3. 신청 절차
① 서류 준비
- 회사와 협조하여 고용서류를 준비해야 함
- 전공과 직무가 연결된다는 설명이 중요함
② 방문 예약
- hikorea사이트에서 출입국 사무소 방문 예약
③ 출입국 사무소 방문 및 신청
- 준비한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④ 심사 및 결과 통보
- 평균 2~4주 내외 소요
- 승인 시 외국인등록증에 E-7 자격으로 발급
4. 중요 팁
①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 입증이 매우 중요함
- 예) 컴퓨터 공학 졸업 →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고용 (적합)
경영학 졸업 → 단순 판매직 고용 (부적합)
② 중소 기업 고용 시 회사의 경영상태 (매출, 직원 수 등)도 심사에 큰 영향
③ 만약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고 고용계약은 아직 없다며, D-10(구직비자)로 먼저 변경 후 취업 후 다시 E-7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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