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농지처분 명령 및 이의신청 방법 알아보기

 

 

 

최근 전국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 전수조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농지처분 의무 통지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고 당황하시는 토지 소유자 및 농업법인 대표님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법 규제 강화에 따른 핵심 문제점과 전문 행정사의 명확한 해결 솔루션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내용진단

　

최근 지자체는 휴경, 불법 임대차, 무단 형질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작 의도 없이 단순 소유하거나 방치된 농지에 대해 예외 없이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부동산 투기 방지책에 따라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목적사업 요건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입증 자료가 미비하면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기준 막대한 이행강제금(25%)이 매년 부과될 수 있어 초기 골든타임 내 행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핵심문제 3가지

 

1.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및 처분 통지

질병, 연령, 기타 사정으로 휴경하거나 임대했으나 불법으로 간주되어 처분 의무 통지를 받은 경우.

 

2. 매년 부과되는 막대한 이행강제금 위험

처분명령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라는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처분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됨.

 

3. 농업법인 설립 및 농취증 발급

반려 법인 정관 및 목적사업 요건 불일치로 농취증 발급이 거부되어 계약금 몰수 등 재산상 손실 위기.

 

 

 

핵심 해결 솔루션

 

1. 정당한 사유 입증 및 이의신청·행정심판 진행

 ① 농지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질병, 병역, 공공사업, 자연재해 등)를 입증할 구체적 증빙자료를 수집합니다.

 ② 위법·부당한 농지처분의무통지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 및 감경을 도모합니다.

 

2. 농지전용허가 및 맞춤형 컨설팅

농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때 목적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인허가 절차를 대리합니다.

 

3. 농업법인 설립 및 정관 정비

강화된 농업법인 요건에 맞춰 정관 변경, 임원 구성, 농경계획서 작성을 신속히 지원합니다.

 

 

 

 의뢰인이 자주 하는 질문 (FAQ)

 

Q1.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받으면 무조건 토지를 팔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질병, 수술, 병역, 연로 등 법률상 정당한 휴경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처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장 매각이 어렵다면 즉시 자경(직접 농사) 상태로 전환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 받는 전략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Q2.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바로 낸 후에 행정심판으로 다퉈도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불복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농지처분의무통지' 자체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지자체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다투게 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초기 조력이 필요합니다.

 

 

 

 결 론

 

농지 관련 규제는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면 토지 처분 및 과중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