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활발히 운영하다 보면, 사업 영역을 확장하거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일, 혹은 임원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법인의 헌법과도 같은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변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관 변경은 단순히 내부 회의를 거쳐 글자 몇 개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의 문제점 및 어려운 점　 ● '총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높은 의결 정족수 장벽 민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매우 까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은 초기 자본 투입이 큰 만큼, 행정 절차에서의 실수는 곧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왜 폐기물 인허가에서 실패할까?　 대부분의 대표님이 겪는 가장 큰 오류는 '폐기물의 법적 정의'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단 결과: 취급하려는 폐기물의 종류(생활, 사업장, 지정, 건설 등)에 따라 요구되는 차량 규격과 부지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분류를 잘못하면 엉뚱한 차량을 매입하거나 허가 불가능한 부지를 계약하여 사업 시작 전부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한 번에 허가받아 수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은 각각 별도의 인허가 대상입니다. 사..

폐기물 처리업(수집 · 운반)은 초기 자본 투입이 큰 만큼, 인허가 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가 큽니다. 폐기물 수집 · 운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 운반업에 대한 현 상황　 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준비하는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계획과 현실의 불일치'입니다. 1. 물량 산출의 논리 결여: 사업계획서상 수집량과 처리 시설의 용량이 맞지 않아 반려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운반 능력'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시설 실체성 간과: 주차장 부지의 용도 미확인은 물론, 사무실에 기초적인 집기(PC, 전화 등)도 없이 실사를 받다가 '허위 시설'로 판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3. 장비 요건 미숙지: 차량의 연식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