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실 때 발기인들이 가장 큰 벽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돈(재산)’ 문제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금액만 맞춰 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출연재산의 핵심 실무 요건을 짚어드립니다. 행정사 본 의뢰인의 3대 난제　 현재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께서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큰 혼란을 겪으십니다. 1. 모호한 재산 기준법령에 명확한 액수가 없어, 주무관청(부처 및 지자체) 별 '내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해 예산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2. 복잡한 재산의 구분:재산을 무작정 넣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기본재산'**과 실제 운영에 쓸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나누..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은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의 '신고'와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난도 공익사업입니다.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 없는 명칭 선정과 목적사업 수립 전략을 진단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본 불허가의 결정적 요인　 비영리법인 설립 상담 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점은 "단체의 포부"가 "행정적 규제"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 주무관청 매칭 실패: 목적사업을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얽히게 됩니다.이 경우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떠넘기는 '핑퐁 행정'의 희생양이 되어 설립이 1년 이상 지체될 수 있습니다. ○ 명칭의 배타성 부족: 단순히 '멋진 이름'을 선호하다가 기존 법인과 유사하거나, 국가 기관으로 오인할 ..

많은 분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준비하면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증'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허가증은 법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출생 증명서'일 뿐, 법적으로 완벽한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후속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허가 이후 놓치면 과태료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법인 등기, 세무 등록, 완료 보고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진단 : 설립 후 3가지 체크포인트　 1. 3주의 골든타임 (법인 설립 등기): 허가증 수령 후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법적 인격이 부여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공적 신분증 확보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을 위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최근 지역 사회의 자생력을 높이고 주민 간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에 관심이 높습니다.그 중심에는 바로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함으로써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마을 기업 지정을 위한 3가지 포인트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3가지 포인트 성공적인 마을기업 지정을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1. 법인격의 확보: 개인 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또는 협동조합 등 반드시 법적 실체가 있는 '법인'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동체 중심의 인적 구성: 최소 5인 이상의 출자자가 필요하며, 이 중 70% 이상은 반드시 해당 지역(읍·면·동) 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은단순한 서류 제출을 넘어, 조직의 '진정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과정입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영리성'과 '인가 주체'에 있습니다. ▶ 일반협동조합: 시·도지사에게 '신고'만으로 설립 가능하며, 영리 행위와 배당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주무부처(중앙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사업의 40% 이상을 사회공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공익 목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배당이 금지됩니다. 설립까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나요?　　 법정 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60일(1회 연장 시 최대 1..

2026년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규제 샌드박스 없이도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이 운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직 사장님과 예비 창업주분들을 위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운영 중심의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매장 운영 상세 가이드] 애견카페 사장님이 매일 챙겨야할 준수사항　　 사장님이 매일 챙겨야 할 법적 준수사항 단순히 동물을 받는 것을 넘어, 영업주로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반려동물 출입 관리 및 필터링 ○ 견종 및 건강상태 확인: 광견병 등 예방접종이 확인되지 않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