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무엇이 다를까? 알아보기

 

 

 

협동조합 설립 상담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일반과 사회적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전체 진단

　

 

 

협동조합 설립 시 가장 큰 난관은 '사업의 목적'과 '수익 배분', 그리고 '인가 난이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1. 문제점:

 

사회적 협동조합을 일반 법인 설립처럼 가볍게 생각했다가, 복잡한 부처별 심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어려운 점: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의 공익성 입증(사업비의 40% 이상)을 위한 정교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수익금을 조합원끼리 나눠 가질 수 있나요?

　

 

 

▷  일반협동조합: 가능합니다. 이용 실적이나 출자 좌수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영리법인입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 배당이 불가능합니다. 수익금은 적립하거나 사회적 목적 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설립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일반협동조합: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절차가 비교적 빠르고 간소합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 주사업 소관 부처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가 포함되어 준비 기간이 깁니다.

 

 

어떤 혜택의 차이가 있나요?

　

 

 

▷  일반협동조합 : 일반 기업과 유사하며, 협동조합 간 협업에 유리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 지정위탁사업 독점 수행,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활용, 법인세 면제 혜택(일부) 등 정책적 지원이 강력합니다.

 

 

설립 절차 상세 비교

　

 

	일반협동조합 (신고)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발기인	5인 이상 (자격제한 없음)	5인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함 권장)
정관 작성	목적, 사업, 조직 등 규정	공익적 목적 및 비영리성 필수 명시
창립 총회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설립 신고 / 인가	시 · 도지사 신고(약 20일 내외)	소관 중앙부처 장관 인가(약 60일 내외)
사무인계	발기인 → 이사장	발기인 → 이사장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 계좌 납입	이사장 명의 계좌 납입
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법인격 취득)	관할 등기소(법인격 취득)

 

 

핵심 해결 사항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성격	영리 법인 (조합원 이익 우선)	비영리 법인 (공익 우선)
의무	없음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배당	가능	불가능
심사 주체	지자체(형식적 요건 심사)	중앙부처 (내용 및 실무 실사)

 

 

의뢰인이 자주 하는 질문(FAQ)

　

 

 

 

Q. 최소 인원은 몇 명인가요?

두 유형 모두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Q2. 일반협동조합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를 '조합 유형 전환'이라고 하며, 조직 변경 절차를 거쳐 인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Q3.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시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사업계획서 상의 '주 사업 요건'이 불분명하거나 , 정관 필수 기재 사항 누락이 주원인입니다.

 

 

행정사 결론

　

 

 

단순한 친목이나 공동 구매가 목적이라면 일반협동조합이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계약, 정부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이 목적이라면 초기에 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가야 합니다.

 

한번에 통과되는 인가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