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사실 확인 조사와 권한 알아보기

 

 

 

행정처분이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증거입니다.
행정사법에 명시된 사실조사 권한을 통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진  단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이나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이 겪는 현실적 고충은

 

1.  "내 결백을 입증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영업정지나 부당청구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은 억울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CCTV 확보나 목격자 진술을 개인이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커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2. "행정기관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혼자서 대응하다 보니,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3. "비밀이 새 나갈까 봐 걱정됩니다":

 

민감한 영업 기밀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조사 과정에서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봐 조사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향]:

 

행정사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법적 권한을 가진 '증거 수집 전문가'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기 힘든 현장 조사와 사실 확인을 대행하여, 행정기관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자료를 구축해 드립니다.

 

 

행정사의 사실조사,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국가가 부여한 공인된 권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행정사의 조사가 결정적 역할을 하나요?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식품위생법 위반(소비기한 경과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위기 시, 고의성 없음을 입증할 정황 조사.

 

현지조사 입회: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의 현지조사(부당청구 환수 등) 시 전문가로서 입회하여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가혹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

 

생활 밀착형 조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통사고 사실확인, 보험금 청구 관련 사고조사 등.

 

 

 

변호사나 탐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용 '사실확인증명서'를 발행하는 전문가입니다.

 

다만,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에 따라 타인의 소송이나 권리관계 분쟁에 직접 개입(소송 대리 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행정사는 '재판'이 아닌 '행정 절차'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입증 자료 수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약

　

 

행정사의 사실조사는 단순히 정보를 찾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발행된 '사실조사 확인서'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 행정기관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로 채택되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하는 결정적 키가 됩니다.

 

 

의뢰인이 자주 하는 질문 (FAQ)

　

 

 Q: 제 개인정보나 비밀이 유출될까 걱정됩니다.

 

A: 절대 안심하셔도 됩니다.

행정사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사와 사무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Q: 행정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나요?

 

A: 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CCTV 확보 지원, 목격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직접 수집합니다.

 

Q: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나요?

 

A: 행정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제21조)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15년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적 해석과 대응 논리를 도출해 냅니다.

 

 

결 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1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법적 책임)까지 지는 책임감 있는 전문 법률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심부름이 아닌, 법적 책임과 비밀엄수 의무를 지닌 전문가에게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맡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