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알아보기

24년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황 시작 전까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출신만 학자금 대출 이자만 면제받았지만,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대학생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142만 7000여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이자 면제 기간을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학자금 지원 1~5구간) 가구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합니다.

 

또한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상환을 유예할 경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 신청 사유에 ‘재난 발생’ 유형을 추가하며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어려운 청년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 주고, 사회 진출에 따른 부담도 경감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 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가운데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85%	1,894,178	3,130,218	4,007,458	4,870,426	5,691,375	6,475,614
중위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중위소득  72%	1,604,480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중위소득 70%	1,559,912	2,577,826	3,300,260	4,010,939	4,687,015	5,332,858
중위소득 65%	1,448,489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학자금 지원 구간이라 쉽게 말하면 학자금 지원가능 기준을 소득과 재산에 따라 10개 범위로 나눈 것입니다.

 

구간은 모두 1~10 구간으로 나눠어지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구간이 높아집니다.

 

1) 국가 장학금 1유형 학자금 지원 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른 1 유형 학자금 지원 금액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1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 구간	260만원	520만원
	2 구간	260만원	520만원
	3 구간	260만원	520만원
	4 구간	195만원	390만원
	5 구간	195만원	390만원
	6 구간	195만원	390만원
	7 구간	175만원	350만원
	8 구간	175만원	350만원

 

위와 같이  소득이 적을 수록 학자금 지원금액이 커집니다.

 

2) 2형 학자금 지원 금액

9구간 이상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2 유형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유형의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에는 학자금 지원 구간(소득 및 재산 기준)이 조금 상향될 수 있습니다.

 

3)  학자금 지원 구간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620,289원(이하)	30%
2구간	2,700,428원(이하)	50%
3구간	3,780,675원(이하)	70%
4구간	4,860,858원(이하)	90%
5구간	5,400,964원(이하)	100%
6구간	7,021,253원(이하)	130%
7구간	8,101,446원(이하)	150%
8구간	10,801,928원(이하)	200%
9구간	16,202,892원(이하)	300%
10구간	16,202,892원(이하)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확신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 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절차

　

 

 

1.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자금 지원 신청

2) 정보 제공 동위 ( 가구원 확인 필)

3) 소득 및 재산조사 (학생, 보무, 배우자의 소득, 재산 조사 및 산정)

4) 학자금 지원 결정 (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5. 최신화 신청 ( 최신화할 정보가 있을 경우 10 영업일 이내 최신화 가능)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 용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세부 계산 방법	① 소득 평가액에는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에만 적용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부동산, 토지 등)이 많다면 지원 구간이 10이 되며, 1 유형 학자금 신청 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 유형을 지원 불가능하다면, 상황에 따라 2 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11.27 - [생활] - 2024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 신청 접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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