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농 귀촌 활성화와 농업의 기업화 바람을 타고 농업법인 설립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행정적 차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잘못된 법인 유형을 선택했다가 지자체 사전 신고가 반려되거나 세금 감면 혜택을 놓쳐 추징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 없는 설립을 위해 내 사업에 맞는 법인 유형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농업법인 설립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어느 형태를 취할 것인가입니다. 1.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모여 협업적 농업경영을 도모하는 '조합' 형태입니다. 출자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이 1인 1표의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집니다. 2. 농업회사법인: 농업의 경영 합리화와 유통·가공·판매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거나 경매로 낙찰받은 후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지법의 대원칙에 따라 농취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강행규정 서류입니다. 최근 강화된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와 농취증 발급 핵심 요건, 사후 관리 대응법을 전문 행정사의 시각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투기 방지를 위해 관외 거주자, 공유 취득, 농업법인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단순 서류 제출을 넘어 농지위원회 심의(처리기간 14일) 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사전 준비 부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