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사람 중심인가, 재산 중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설립 절차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 법인 모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지만, 그 뼈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 진단 및 실무적 어려움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모이는 '사람(사원)' 중심의 단체(합동행위)인 반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놓은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단독행위)입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충분한 사원 수 확보와 회비 징수 능력을, 재단법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의 규모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이를 간과하면 설립 허가 단..

오늘은 서울특별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문화예술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왜 비영리 법인 설립인 어려울까?　 비영리법인 설립은 단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를 경험합니다. 1. 추상적인 사업 계획: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목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정적 기초 부족: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최소 기본재산이나 운영 자금 증명이 미흡한 경우. 3. 관할 오판: 활동 범위가 전국인데 서울시에 신청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인한 혼선. 왜 서울시청이 주무관청인가?　 활동 범위가 서울시에 한정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청 해당 과를 타겟팅하여 행정 언어로 서류를..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실 때 발기인들이 가장 큰 벽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돈(재산)’ 문제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금액만 맞춰 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반려 없이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출연재산의 핵심 실무 요건을 짚어드립니다. 행정사 본 의뢰인의 3대 난제　 현재 상담을 진행해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께서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큰 혼란을 겪으십니다. 1. 모호한 재산 기준법령에 명확한 액수가 없어, 주무관청(부처 및 지자체) 별 '내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해 예산 설정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2. 복잡한 재산의 구분:재산을 무작정 넣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기본재산'**과 실제 운영에 쓸 **'운영재산(보통재산)'**으로 나누..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은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의 '신고'와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난도 공익사업입니다.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 없는 명칭 선정과 목적사업 수립 전략을 진단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본 불허가의 결정적 요인　 비영리법인 설립 상담 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점은 "단체의 포부"가 "행정적 규제"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 주무관청 매칭 실패: 목적사업을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얽히게 됩니다.이 경우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떠넘기는 '핑퐁 행정'의 희생양이 되어 설립이 1년 이상 지체될 수 있습니다. ○ 명칭의 배타성 부족: 단순히 '멋진 이름'을 선호하다가 기존 법인과 유사하거나, 국가 기관으로 오인할 ..

많은 분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준비하면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증'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허가증은 법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출생 증명서'일 뿐, 법적으로 완벽한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후속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허가 이후 놓치면 과태료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법인 등기, 세무 등록, 완료 보고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진단 : 설립 후 3가지 체크포인트　 1. 3주의 골든타임 (법인 설립 등기): 허가증 수령 후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법적 인격이 부여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공적 신분증 확보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을 위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 혹은 특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하지만 숭고한 취지만으로 법인이 저절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엄격한 심사 기준과 복잡한 행정 절차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라는 실체를 얻게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3가지 핵심 요소　　 ○ 발기인 구성의 질적 가치: 단순히 인원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성 있는 발기인단 구성이 최우선입니다.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창립총회 공고부터 의결까지 법령이 정한 절차를 단 하나라도 누락하면 설립 허가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자본력과 지속 가능성: 주무관청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법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