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처벌과 구제절차 알아보기
음주 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범벌행위이며 예전에 비해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시 0.03% 수치를 기점으로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와 구제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음주 운전 시 형사 처벌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부과됩니다. 1. 단순 음주운전 (사고 미발생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징역벌금0.03% 이상 ~ 0.08% 미만1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0.08% 이상 ~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500맘ㄴ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급0.2% 이상2년 이..
202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