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서류상의 날짜와 실제 거래가 완성되는 날짜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의 퇴거(명도) 문제가 걸려 있을 때 더욱 그렇죠. 최근 00시에서 임차인 퇴거 지연으로 인해 계약일을 변경해 신고했다가, 시청으로부터 '거짓 신고'로 간주되어 1,5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행정기관의 무리한 처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논리를 공유해 드립니다. 사건의 재구성: "임차인이 안 나가서 날짜를 바꾼 것뿐인데..." 　 의뢰인은 작년 상반기, 9억 원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큰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 임차인의 거주였죠. ○ 최초 합의: 당초 계약서 작성 (특약: 특정 ..

행정사 진단　 전문가의 시선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과태료를 일반 행정처분으로 오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일반 행정절차와 달리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절차(행정심판)를 밟으면 기간만 허비하고 '각하'되어 대응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큽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행정심판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지 후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해야 법원에서 재판(비송사건)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당장 돈을 안 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적법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순간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