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7월 27일 MBN '가보자 GO' 시즌2에서 동탄집을 공개하면서 월급도 공개하였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첫 월급으로 (세후) 992만 2000원을 받았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급여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일반 직장인이 받은 급여는 보통 월급, 연봉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국회의원은 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수당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등에서 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국회의원의 급여는 12,855,280원이고 연봉으로 환산하면 154,263,460원입니다.
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에는 크게 수당과 경비로 구분이 되며 수당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가 포함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가 포함됩니다.
■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2023년)
| 구분 | 지급시기 | 지급액 | 연 지급액 | 비고 | |
| 수당 (울) |
일반수당 | 매월 | 6,907,300 | 82,887,600 | |
| 관리업무수당 | 621,650 | 7,459,800 | |||
| 정액급식비 | 140,000 | 1,689,000 | |||
| 정근수당 | 1월, 7월 | 3,453,650 | 6,907,300 | 7월 각 일반수다의 50% 지급 (연 100%) |
|
| 명절휴가비 | 설, 추석 | 4,144,389 | 8,288,769 | 설, 추석 각 일반수당의 60% 지급 (연 120%) |
|
| 경비 (월) |
입법활동비 | 매월 | 3,136,000 | 37,632,000 | |
| 특별활동비 | 784,000 | 9,408,000 | 연간 300일 기준 (회기 중 1일당 31,360원) |
||
| 연봉 (연간총액) | 154,263,460 | ||||
| 월급 (월평균액) | 12,855,289 | ||||
정근 수당과 명절 휴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매월 지급되며, 국회의원 월급 액수는 평균 12,855,280원이며, 국회의원 연봉 액수는 154,263,460원이 됩니다.
국회의원 특혜
국회의원의 특혜 중에 대표적인 것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입니다. 즉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입니다.
직무상 발언한 내용과 국회 내에서의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국회의원에게는 보좌진을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으며 차량과 사무실이 지급됩니다.
KTX, SRT, 비행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특실/비즈니스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회 내 치과, 한의원 등 병원과 사우나, 미용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헌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겸직금지 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 의무· 지위남용금지 의무
국회의원 보좌관 및 급여
국회의원은 보좌관(비서관)은 국회의원 1인당 9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채용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1. 국회의원 보좌관 선발
보동은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을 하다가 발탁이 되어 보좌관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정책보좌관의 경우에는 의료, 복지, 과학, 법률 등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의원실에서 공개 채용을 거쳐 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국회의원 보좌관 업무 및 역할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면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즉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국정검사에 대한 조사, 예산/결산 심사, 청문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지역구 공약 개발, 공청회, 정책토론회 등을 국회의원을 위해 준비하고 진행하게 게 됩니다.
3. 국회의원 보좌관 급여
국회의원 보좌관은 특수경력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며, 일반공무원과는 달리 정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좌관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웬만한 스펙보다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좌직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 6급 비서관 1명, 7급 비서관 1명, 8급 비서관 1명, 9급 비서관 1명, 인턴 1명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좌직원 | 정원 | 급여 |
| 보좌관 (4급 상당) | 2명 | 약 8,600만원 |
| 선임비서관 (5급 상당) | 2명 | 약 7,600만원 |
| 비서관 (6급 상당) | 1명 | 약 4,700만원 |
| 비서관 (7급 상당) | 1명 | 약 4,100만원 |
| 비서관 (8급 상당) | 1명 | 약 3,500만원 |
| 비서관 (9급 상당) | 1명 | 약 3,100만원 |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회의원 1명당 보좌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 연간 5억 1천여만 원이 소요되며, 의원실 운영경비 약 1억 원까지 합하며, 국회의원 1명에 대한 세금이 7억 이상이 됩니다.
국회의원 세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월 483만 원 대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세비가 높아서 논란이 되기보다는 높은 세비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인 것 같습니다.국회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세비가 높다는 논란은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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