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바뀌는 정책 지원금 제도 알아보기

정부는 2024년부터 바뀌는 예산안을 통해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내년에 새로 생기거나 증액되는 지원 제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내년에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 제도가 있다면 혜택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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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 생활 지원

 

청년 생활 지원으로는　　

구분	2023년	2024년
1.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알뜰 교통 카드 (~24.06)	청년 30% 할인 (일반 20%, 저소득층 53%)
2. 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할인	(기존에 없었음)	응시료 50% 할인 (최대 3회 / 연)
3. 기초 ㆍ차상위 국가장학금	700만원~전액지원	전액지원
4. 공동주택 ( 분양/임대)	분양 : 5.3만호 임대 : 5.2만호	분양 : 6.7만혼 임대 : 5.7만호

 

1. 대중교통 요금 할인 K-PASS - 기존에 시행했던 알뜰교통카드 대신 청년 30% 할인제로 바뀌게 됩니다.

 

2.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반값 할인을 지원합니다.

 

3. 기초/차상위 학생은 국가 장학금 전액지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3. 공공 주택 물량 확대로 기존 분양 5.3만 호에서 6.7만 호로 임대는 5.2만 호에서 5.7만 호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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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 자립 관련

　　

청년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구분	2023년	2024년
5. 자립 수당 (18세 이후 보호종료 청년)	40만원 / 월 (5년간)	50만원/월 (5년간)
6.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기존에 없었음	최대 200만원 (6개월간)
7. 첨단산업 훈련지원	반도체 920명	반도체 · 이차전지 2,450명
8. NEET 청년 플랫폼	(기존에 없었음)	10개소

 

5. 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의 자립수당이 월 10만 원이 늘어납니다.

 

6. 기존에 없었던 정책인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은 최대 200만 원 지원됩니다.

 

7. 첨단 산업 훈련은 기존 반도체 한하지 않고 이차전지까지 분야가 늘어나면서 2,45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8. NEET 청년 플랫폼도 10개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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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 - 군인

　　

군인을 위한 정책으로는

구분	2023년	2024년
9. 봉급 (병장기준)	100만원 / 월	125만원 / 월
10. 사회 진출 지원금	30만원	40만원
11. 복무 환경	(기존에 없었음)	얼음 정수기 및 플리스형스웨터 지급
12.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장교 : 900만원 부사관 : 750만원	장교 : 1,200만원 부사관 : 1,000만원

 

9. 병장 기준 월급 봉급이 기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10. 사회 진출 지원금은 10만원 늘어난 4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1. 기존에 군대에 없던 얼음정수기와 플리스형스웨터가 지급된 예정입니다.

 

12. 초급간부인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이 각각 1200만 원,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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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 - 육아관련

　　

2024년 바뀌는 정책 중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적 지원이 늘어난 항목이 많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13. 육아휴진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최대 12개월	최대 18개월
14. 맞돌봄 특례지원	최대 300만원 / 3개월 지원	최대 450만원 / 6개월 지원
15.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10일 (중소기업 근로자)
16. 업무 분담 지원금 (동료)	(기존에 없었음)	업무분담 시 월 20만원 지원
17. 육아 근로 시간 단축	8세 이하 아동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	12세 이하 아동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

 

13.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14. 영 아기 부모다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때 맞돌봄 특례지원 확대를 통해 6개월간 최대 4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15. 배우자가 출산하면 지급되는 휴가급여는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16. 육아휴직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동료는 월 2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영유아 육아 시 근로 시간이 기존 8세 이하 아동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에서 12세 이하 아동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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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 - 양육비 

 

양육비 경감을 위한 보강된 정책으로는　　

구분	2023년	2024년
18.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200만원	300만원
19. 0세 자녀 부모 급여	70만원 / 월	100만원 / 월
20. 1세 바녀 부모 급여	35만원 / 월	50만원 / 월
21. 미숙아 의료비 지원소득 요건	중위 180%	폐지

 

18.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첫 만남 이용권을 기존 200만 원 증가한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19. 0세 자녀 부모에게는 매월 30만 원 증액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 1세 자녀 부모부모에게는 월 15만 원 증액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21. 미숙아와 선천적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중위 180%까지는 소득 요건이 있었지만 2024년에는 폐지합니다.

 

24시간 소아전문 상담 센터 5개소를 신설해 의료 상담을 돕고, 야간 (최소 24시까지) 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역시 45개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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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지원 - 주거·난임

　　

난임 가족을 위한 정책으로는

구분	2023년	2024년
22. 출산가구 특별공급	(기존에 없었음)	분양 특별 공급, 임대 우선 배정
23. 가임력 검진 지원	자비	5~10만원 지원
24.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기존에 없었음)	회당 100만원 (최대 2회)
25. 난임 휴가 (중소기업 근로자)	무급	유급 2일

 

22. 기존에 없던 출산가구 특별 공급은 분양 특별공급과 임대 우선배정으로 지원합니다.

 

23. 가임력 검진은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내년에 5~10만 원 지원합니다.

 

24. 냉동난자 이용 위한 보조생식술은 회당 100만 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합니다.

 

25. 난임 휴가는 무급이지만 유급 2일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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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지원-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서는

구분	2023년	2024년
26.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원	월 183.4만원 ( +21.3만원 상승 )
27. 생계급여 지원 대상       (중위 소득)	30% 이하	32% 이하 (+3.9만 가구, 신규지원)
28. 주거급여 최대 급여액       (서울, 4인가구 기준)	월 51.0만원	52.7만원 (+1.7만원)
29. 주거 급여 지원 대상       (중위소득)	47% 이하	48%이하 (+2만원 신규지원)

 

26. 생계 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1만 원 늘어난 월 183만 원이 지원됩니다.

 

27. 생계급여 지원대상인 중위 소득은 기존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되며, 약 4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8. 주거 급여 최대 급여액은 서울의 4인가구를 기준으로 1.7만 원 늘어난 52.7만 원을 지원합니다.

 

29. 주거급여 지원대상 중위소독도 기존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되며, 약 2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24년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지원금 위주 중요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항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정책의 지원금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