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보듬고 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법인격의 취득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은 공공성이 매우 높고 국가의 지원과 감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일반 비영리 사단/재단법인보다 설립 과정이 훨씬 정교하고 엄격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무엇이 어려운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가장 큰 장벽은 '주무관청의 엄격한 재량권'입니다. 단순히 서류를 갖춘다고 해서 허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재정적 기초의 비현실성: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기본재산의 규모가 상이하며, 출연하는 재산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실효성' 검증에서 많은 반려가 발생합니다. ○ 임원 구성의 법적 복잡성: 일반 법인과 달리 '..

비영리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난관은 "사람 중심인가, 재산 중심인가"에 대한 명확한 진단 없이 설립 절차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두 법인 모두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지만, 그 뼈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문가 진단 및 실무적 어려움　 사단법인은 2인 이상의 설립자가 모이는 '사람(사원)' 중심의 단체(합동행위)인 반면,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내놓은 '재산'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한 단체(단독행위)입니다.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사단법인은 충분한 사원 수 확보와 회비 징수 능력을, 재단법인은 수억 원에 달하는 기본재산의 규모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이를 간과하면 설립 허가 단..

새로운 사업의 시작인 '법인 설립', 막상 시작하려니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막막하시죠?오늘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진 단 - 법인설립 '반려' 및 '세금폭탄'의 위험 요소　 대부분의 의뢰인이 전문가 없이 진행하려다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관 작성의 오류와 사업 목적 설정의 미흡입니다. 1. 자본금 결정의 모순: 무자본에 가깝게 설정했다가 실제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유령회사(Paper Company)로 의심받아 거절되거나, 향후 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소지 설정에 따른 세금 폭탄: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무려 3배 중과세됩니다. 첫 주소지 선정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3. 정관의 부실: 향후 가업 승계, ..

많은 분이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준비하면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증'을 최종 목적지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허가증은 법인이 세상에 나오기 위한 '출생 증명서'일 뿐, 법적으로 완벽한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후속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허가 이후 놓치면 과태료나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법인 등기, 세무 등록, 완료 보고에 대해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진단 : 설립 후 3가지 체크포인트　 1. 3주의 골든타임 (법인 설립 등기): 허가증 수령 후 3주 이내에 등기를 마쳐야 법적 인격이 부여됩니다. 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 공적 신분증 확보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과 계약 체결을 위해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