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후 주사무소 이전 절차 및 필수 체크리스트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가 임대차 계약 만료, 사업 확장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이전할 때는 정관에 기재된 설립 목적과 주무관청의 허가 지침에 부합하는 엄격한 법적 트랙을 거쳐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므로, 주사무소 이전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닌 정관 변경 절차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실무 진단　 비영리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할 때 실무자들이 가장 당황하고 서류 반려를 많이 당하는 핵심 이슈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정관 변경 허가'라는 행정적 장벽 진단 내용 비영리법인은 민법에 의거하여 주사무소 소재지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 내 다른 호수로 이전하더..

어렵게 설립한 법인이 절차상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핵심만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전체 내용 진단　 "설립보다 무서운 사후 관리, 기한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비영리 법인은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주무관청의 철저한 감독을 받습니다. 많은 법인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진단을 요청하십니다. ○ 보고 기한 임박 및 도과: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라는 짧은 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촉박하게 준비하다 실수를 범합니다. ○ 적법 절차 누락:사단법인은 총회, 재단법인은 이사회의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거나 회의록 작성을 간과하여 보고서 전체가 반려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 서식 불일치:주무관청별 가이드라인과 서식이 달라 비전문가가 서류를 작성할 때 혼선을 겪습니다. 결산 보고는 ..

새로운 사업의 시작인 '법인 설립', 막상 시작하려니 복잡한 서류와 절차 때문에 막막하시죠?오늘 그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진 단 - 법인설립 '반려' 및 '세금폭탄'의 위험 요소　 대부분의 의뢰인이 전문가 없이 진행하려다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정관 작성의 오류와 사업 목적 설정의 미흡입니다. 1. 자본금 결정의 모순: 무자본에 가깝게 설정했다가 실제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유령회사(Paper Company)로 의심받아 거절되거나, 향후 금융권 대출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소지 설정에 따른 세금 폭탄: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무려 3배 중과세됩니다. 첫 주소지 선정이 수백만 원의 세금을 좌우합니다. 3. 정관의 부실: 향후 가업 승계, ..

진 단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감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많은 의뢰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지 않는 심판을 청구하여 각하(기각)되거나, 귀중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곤 합니다. 1. 문제점:처분의 성격(이미 내려진 적극적 처분인지, 묵묵부답인 부작위인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함. 2. 어려움:심판의 종류에 따라 청구 기간의 적용 여부와 법적 요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영업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되돌리거나 깎을 수 있나요?　 [취소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과도한 처분(예: 영업허가 취소)을 가벼운 처분(예: 영업정지)으로 변경(감경) 해 ..

행정처분이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고 증거입니다.행정사법에 명시된 사실조사 권한을 통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정리해 드립니다. 진 단　 갑작스러운 행정처분이나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이 겪는 현실적 고충은 1. "내 결백을 입증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영업정지나 부당청구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은 억울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CCTV 확보나 목격자 진술을 개인이 요청하기에는 한계가 커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2. "행정기관은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혼자서 대응하다 보니,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십니다. 3. "비밀이 새 나갈까 봐 걱정됩니다": 민감한 영업 기밀이나 개인적인 사정..

협동조합 설립 상담 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일반과 사회적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핵심만 짚어 드립니다. 전체 진단　 협동조합 설립 시 가장 큰 난관은 '사업의 목적'과 '수익 배분', 그리고 '인가 난이도'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1. 문제점: 사회적 협동조합을 일반 법인 설립처럼 가볍게 생각했다가, 복잡한 부처별 심사 요건을 맞추지 못해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2. 어려운 점: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의 공익성 입증(사업비의 40% 이상)을 위한 정교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수익금을 조합원끼리 나눠 가질 수 있나요?　 ▷ 일반협동조합: 가능합니다. 이용 실적이나 출자 좌수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영리법인입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