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은 영리법인(주식회사 등)의 '신고'와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난도 공익사업입니다.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반려 없는 명칭 선정과 목적사업 수립 전략을 진단해 드립니다. 행정사가 본 불허가의 결정적 요인　 비영리법인 설립 상담 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문제점은 "단체의 포부"가 "행정적 규제"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 주무관청 매칭 실패: 목적사업을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얽히게 됩니다.이 경우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떠넘기는 '핑퐁 행정'의 희생양이 되어 설립이 1년 이상 지체될 수 있습니다. ○ 명칭의 배타성 부족: 단순히 '멋진 이름'을 선호하다가 기존 법인과 유사하거나, 국가 기관으로 오인할 ..

2026년 3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규제 샌드박스 없이도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위생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이 운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직 사장님과 예비 창업주분들을 위해,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한 운영 중심의 핵심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매장 운영 상세 가이드] 애견카페 사장님이 매일 챙겨야할 준수사항　　 사장님이 매일 챙겨야 할 법적 준수사항 단순히 동물을 받는 것을 넘어, 영업주로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1) 반려동물 출입 관리 및 필터링 ○ 견종 및 건강상태 확인: 광견병 등 예방접종이 확인되지 않거나, ..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고자 하는 마음, 혹은 특정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적인 목적은 비영리법인 설립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하지만 숭고한 취지만으로 법인이 저절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주무관청의 엄격한 심사 기준과 복잡한 행정 절차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넘어야 비로소 '법인격'이라는 실체를 얻게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의 성패를 좌우하는 3가지 핵심 요소　　 ○ 발기인 구성의 질적 가치: 단순히 인원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성 있는 발기인단 구성이 최우선입니다. ○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창립총회 공고부터 의결까지 법령이 정한 절차를 단 하나라도 누락하면 설립 허가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자본력과 지속 가능성: 주무관청이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법인이 ..

안녕하세요. 행정 전문 일일 포스팅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 설립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작성입니다. 단순히 각 지자체 표준 양식을 베껴 쓴다고 해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주무관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하고, 향후 운영의 분쟁을 방지하는 정관 작성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핵심 진단　　 비영리법인 설립의 성패는 정관의 '구체성'과 '법적 적합성'에 달려 있습니다. 1. 목적과 사업의 일치성: 법인의 설립 목적이 구체적이어야 하며,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목적 범위 내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 이사회와 총회(사단법인의 경우)의 권한 분배,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가 ..

행정사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신청, 제출을 대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특히 출입국 관련 업무는 행정사의 중요한 전문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럼 행정사 업무 중 출입국 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사증) 발급 대행 업무　 비자 발급 대행은 외국인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또는 한국 체류 외국인이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발급 절차를 처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1. 비자 발급 대행이란외국인 직접 대사관, 출입국청에 방문하지 않고 행성사나 법무대행기관이 대신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절차를 말하비다.이는 ［출입국관리법］제 9조, 제10조, 제11조에 근거하며, 외국인 및 초청인(한국 측)이 위임할 수 있습니..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46만 명으로 총인구대비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3년 대비 20만 명이 증가(8.9% 상승)하였습니다.최근에는 외국인의 체류 비자 귀화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출입국 행정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외국인의 체류 및 출입국 관련 업무와 체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관련 업무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입국 관련 업무는① 비자 발급(사증) : 외국인이 입국하기 전, 그 나라의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비자 종류 : 관광 (C-3), 유학 (D-2), 취업 (E-7), 결혼 (F-6) 등② 비자(사증) 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인이 국내에서 신청하고 외국인은 해외 대사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