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인허가 과정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문서가 바로 '탄원서'입니다. 하지만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담당자가 실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판을 뒤집는 힘은 감정적 탄원서보다 '사실관계 확인서'에서 나옵니다. 전체 내용 진단 (현장 실무 진단)　많은 의뢰인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개인적 사정과 선처만을 호소하는 탄원서 작성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입니다.객관적 입증 자료가 빠진 탄원서만으로는 행정관청이 법적 재량권을 발휘해 처분을 감경해 줄 명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순 사정 호소에 그쳐 실질적인 불이익 감경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안타까운 문제점입니다..

올 하반기(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농·어촌 및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 집중 감사에 돌입합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 중인 사업장이라면, 이번 감사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고용허가 취소' 및 '신규 고용 제한(최대 3년)'이라는 치명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내용 진단 (사업주가 겪는 진짜 문제점과 법적 리스트)　 ○ 숙소 기준의 법률과 현장 괴리:상당수 농가와 공장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100조(기숙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억울하고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생계의 위기에 처하셨나요?"법대로 했다"는 공무원의 말에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에서 승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 법리인 '재량권 일탈·남용(비례 및 평등의 원칙)' 공략법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현 상황 진단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개별 사정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법규에 따라 기계적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문제점: 행정청은 처분을 내릴 때 '공익'과 '사익'을 면밀히 비교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생계 곤란이나 경미한 위반 등의 사정을 무시한 채 일률적인 최고 수위 제재만 적용합니다. 2. 어려운 점: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행정청이 '이익형량(이익을 비교하여 저울질함)'을 제대..